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11. 23.(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1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개발기금을 군․구에 융자하는 경우 융자대상을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전기·수소전기차량을 추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맞게 배기량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  역개발채권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전기‧수소전기차량의 감면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일부조문 정비

- 안 제2조는「지방자치법」전부 개정(‘21.1.12. 개정, ‘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제142조 → 제159조)

❍ (안 제5조제2항) 기금 융자대상 제한규정 신설

-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및「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재원으로,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❶주민복리증진사업 ❷지역개발 사업 ❸지방공기업 ❹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공자금*으로써 군․구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융자하는 경우 지방채에 해당되나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함에도 주민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융자하는 위반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지원금, 지역상생발전기금

- 안 제5조제2항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구에 융자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이를 명문화하는 사항임.

** 행안부 권고사항(2021.9.3. 재정정책과-4012)

. 지방채 발행 범위를 벗어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례 : OO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 (안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중형 승용차의 세부기준이 개정(1500cc⇒ 1600cc, 2009. 4. 8.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됨에 따라 중형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승용자동차의 기준은 이미 2009년에 개정·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개정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치[시행 2009.4.8.][국토해양부령 제116호, 2009. 4. 8.,일부개정]

별표 1 제1호 승용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 중 “1,500cc”를 각각 1,600cc“로 한다.

매 입 대 상(현행)			매 입 대 상(변경)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500cc이상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일반형)		② 2,000cc이상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다목적형)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4/100
				2) 전기‧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대형	(일반형)	취득세 과표의 5/100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4/100

- 최근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매입대상에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분하는 한편, 전기(V/ah)·수소전기차(kw)는 배기량 기준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참고1)세부기준의 차량크기 기준으로 하는 사항임.

※ 배기량 기준 → 배기량 및 차량 크기 기준

- 소형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중형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인천시 친환경차량 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7월
일반형	994,894	98.2%	1,033,714	97.7%	1,053,785	97.0%	1,069,466	95.8%	1,139,585	94.5%
하이브리드	17,468	1.7%	23,303	2.2%	29,670	2.7%	42,510	3.8%	56,375	4.9%
전기차	530	0.1%	1,239	0.1%	2,437	0.2%	4,238	0.4%	5,192	0.5%
수소전기차	3	0%	4	0%	219	0%	449	0%	641	0.1%
합계	1,012,895	100%	1,058,260	100%	1,086,111	100%	1,116,663	100%	1,139,585	100%

❍ (안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신설

안 별표2는 친환경자동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수소자동차로 분리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감면시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입법예고(2021.8.11.~8.31.)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안 제66조제1항, 제3항, 제4항)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제4항)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4항의 감면 기한으로 하여 관련법 개정*과 연동되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1.8.11.~8.31.)

- 제66조제3항(하이브리드) 감면기한 : 2022. 12. 31.

- 제66조제4항(수소·전기차) 감면기한 : 2024. 12. 31.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면제대상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차량크기에 따른 기준으로 하고 최근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를 세분화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남궁형, 백종빈, 조성혜, 김국환, 조광휘, 강원모)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3)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	취득세 과표의 3/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ㆍ하천(소하천포함)ㆍ구거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점ㆍ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ㆍ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ㆍ사용료 징수시에만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ㆍ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허가 o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 (1) 하이브리드자동차 : 20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 비고: 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ㆍ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생 략)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